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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대문앞에 포장마차 `이계덕`

내 집 대문앞에 포장마차? 종로구에서 상생거리 만들겠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정책 양방향 차선을 일방으로 바꾸고 차선 한쪽에서 포장마차가 장사하겠대 그렇게 배치된 포장마차가 우리 대문앞? 도로와 보도는 공공의 재산,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데 장사하라고 내주는게 상생? 이태원 참사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와 사람이 엉겨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지...

판례라는 사연 `SaEO`

판례는 법과 법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다 갑 을 병 정 판례 속 사람은 갑 을 병 정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갑 을 병 정이다 그래서 판례 속 인물들이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저 외워야 하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갑 을 병 정이 겪은 삶의 이야기다 모두 법정의 중압감에 떨었을 것이며 판사의 말 한마디 한...